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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8-06-20 11:36:27, 조회 : 383

英유료화 정책, 비닐쓰레기 급감효력

지난 2015년 10월 영국에서 실시한 일회용 비닐봉지 5펜스 요금제 도입 이후 주변 해저 비닐 쓰레기양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의 효력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해저에 있는 플라스틱과 병(출처=셔터스톡)

최근 영국의 한 연구는 국가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률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동 시기 덴마크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급증했다는 연구발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덴마크 환경보호국은 유기농 면 가방이 오히려 비닐봉지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앞 다퉈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유럽국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회원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유료화에 합의한 이후, 해저에는 비닐봉지 쓰레기가 감소했고, 이는 영국 환경·어업·수산양식 과학센터(CEFAS)가 수행한 25년간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연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프랑스 북부·​​독일 및 노르웨이 수역에서 비닐봉지가 약 30% 감소했다.

CEFAS 해양환경 과학자인 토마스 매스는 “대중과 산업체, NGO 또는 정부가 비닐봉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고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영국 해저에서 어망으로 걸린 비닐봉지 비율이 급감한 것을 관찰했으며, 이 연구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비닐 과세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지난 2003년 덴마크와 아일랜드다. 이후, 많은 국가가 해당 정책을 따랐다. 이미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 아일랜드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경우 지난 2015년이 돼서야 이 정책을 따랐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CEFAS는 아일랜드해, 켈트해, 영국 해협 및 북해 전역에서 29건 조사를 실시해 저인망 어선이 탐지한 쓰레기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쓰레기 양이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비닐봉지 잔해가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지 비율은 2010년 전후 대비 32%가 감소했다. 유노미아(Eunomia) 리서치 및 컨설팅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에 도달하는 플라스틱 94%가 해저에 있다. CEFAS 연구 수석 저자인 매스는 “영국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덴마크 연구의 경우 생분해성 반감기를 통해 쇼핑백에 자주 사용되는 일곱 가지 재료를 평가했다. 연구진은 오존 영향, 기후 영향, 환경적 또는 인체의 독성 및 물 사용 등 16가지 기준에 따라 환경에 가장 해로운 물질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식료품점에 있는 LDPE 플라스틱 가방이 이미 환경적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해변의 비닐봉지 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승리감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는 덴마크 연구에서 16가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적은 관심사가 됐다.

해당 연구는 오히려 비닐봉지가 쓰레기를 담는 용기로ㅆ 이상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무거운 편에 속하는 플라스틱 봉지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재생 PET 플라스틱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 결과 재활용돼야 함이 입증됐다.

또한 환경적으로 가장 해로운 재료는 유기농 면 가방으로 나타났다. 기후영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종이 가방이 43번 사용돼야하는 반면, 면 가방은 149회나 재사용돼야 한다고 연구는 밝혔다.

의회 환경 감사위원회의 메리 크래그 의원은 '일회용 커피 잔에 부과세 도입'를 제시하며, 5펜스 비닐봉지의 성공을 지속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회용 커피 잔에 25펜스 비용을 제안했다.

크레그 의원은 “재활용 가능한 물품 사용에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 보다 일회용품에 부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바다거북과 바다에 버려진 비닐봉지(출처=셔터스톡)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심현영 기자]


* 기사 원문 :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英 일회용 비밀봉지 유료화 정책, 비닐 쓰레기 급감으로 효력 입증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4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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